Heart's Life Inside

@ 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드디어 우리는 중국과 필적할 만한 국가의 인터넷 개입을 가지게 될 모양이다.

카페, 블로그가 몇천, 몇만, 몇십만 개가 될 지도 모르는 포털이 모든 게시물, 첨부파일을 모니터링한다.
상상이 가는가? 되도 않는 소리이다.
필터링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모니터링을 수동으로(즉, 인력으로)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양의 자료를 사람이 0.01%의 실수도 없이 모니터링 하려면 대체 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인력이 많아지면 실수가 완전히 0%가 되는가?
자동으로도 100% 모니터링 및 필터링이 가능하면 애시당초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다. 안되니까 문제인 것이다.

일례로, 디씨인사이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는 오랜 기간 검열제를 해 왔다.(소위 알바를 써서 검열에 통과한 글만 올라오는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에 통과한 게시물에도 야설이니 신음태그니 기타 등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정부가 딴지 걸고 싶으면 충분히 딴지 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포털 자체' 를 막아버리겠다...
뻔히 보이는 수이다.

요런 법안 없이도 N모사, D모사 가 눈치 많이 봤는데...
법안 통과되면 어떻게 될 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겠지?

저작권이 지켜져야 되고, 채찍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정부에서 포털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같잖은 소리다.

포털은 기업이다. 그것도 IT 기업중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데, 지들 맘에 안들면 문닫으라니...
S모 그룹이 마음에 안들면 뭔가 딴지를 걸어서 정부가 '내일부터 문 닫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건가?

정부는 이런 잔머리 굴릴 시간에 봉화마을 서버 문제에나 더 머리를 굴렸으면 한다.
뭐, 그것도 컴맹 정부가 전 정부를 뭔 수로 이길지는 잘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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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터툴즈로 CCL 라이센스 표기를 포스트 하단에 붙여주는 플러그인이 공개되었다.
이전에도 CCL(Common Creative License)이 뭔가 궁금했던 찰나에 이런 플러그인까지 나와 주어서 한번 보았는데,
저작권 자체의 개념은 참 좋은 것 같다.

근데, 적용하기에는 아직 좀 애매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내 블로그에는 (가급적이면 2차 저작물을 만들려고 하지만) 스크랩한 글이나 사진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글에는 물론 개별적인 라이센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포스트에도 CCL을 게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게시하였을 때 기존 스크랩 원본의 라이센스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는 것인지...

아... 어렵네... 역시 법률은 쉽지 않아...

CCL을 쓴다고 했을 때 뭘 쓸 것인지는 일단 정했고,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사용 여부는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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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용 -_-;;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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