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가 이슈가 될
때 많은 분들이 반박 이유로 내걸은 Sicko...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영화가 있구나 정도로 넘겼는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한 번 보기로 했다.
( 마이클 무어 형님, 제가 나름 홍보도 하는데 좀 봐주세요(...) )
처음에는 "중요 대목만 정리해서 필기해 보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헐... 이게 뭔가... 2시간동안 A4 7장을 썼다. -_-;; 그것도
1시간동안 쓴 게 너무 많아서 나머지 1시간에는 좀 적당히 쓴 게
이 정도니...
영화는 건강보험제도을 중점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미국은 건강보험이 사보험이기 때문에 능력이 안되어서 건강보험을 들지 못하는 수도 5천만이나 되며, 나머지 사보험에 가입한 2억여 인구 또한 보험회사의 최대이윤창출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보험비용 지급을 거절하려고 머리를 굴리며(보험지급을 거절할 방법을 찾는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 그로 인해 필요한 수술마저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기득권들은 보험회사에서 뇌물을 받고, 아예 사임 후 보험회사에 취직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상대국가로 표현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쿠바(ㄱ~ㅎ 순) 의 국가 건강보험은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소득층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비용으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중에 몇몇 국가들은 자국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미국은 상대국가들의 건강보험을 비난한다. "공산주의의 방법이며, 국가에서 충당하는 물품들이 정상일 리가 없다. 의사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등으로...
하지만 상대국가들을 방문해서 직접 병치료를 받아보고 약국을 들려본 결과 이는 기득권의 매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의사들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었고, 불만 또한 없었다. 오히려 미국의 보험 제도를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의 의료제도와 무료의료제도를 섞어놓은 듯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절대 미국의
의료제도보다 못하지 않다.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했으면 했지,
우리가 당연지정제를 철폐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고?
기득권층이 제대로 내면 무료로도 운영될 수 있음을 많은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1년 소득이
몇십억인데 세금을 몇 만원 내는, 국회의원 지원자들이 있는 마당에 재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아무튼, 지금까지 봐 온 영화중에서
가장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영화라고 생각한다.
영화비를 들였더라도
이 결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정말 배울 게 많았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꼭 시청해야 할 영화라고 생각한다.
ps. 필기한 내용을 공개한다. 물론 글씨체도 안습, 정리능력도 안습... 감안하시고 보시길...
ps2. Sicko에서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차이를 민주주의라는 것의 해석 차이를 통해 비추고
있다. 여기에 같이 쓰자니,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글에서 정리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