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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
tistory
2008/07/21 13:37
@ 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드디어 우리는 중국과 필적할 만한 국가의 인터넷 개입을 가지게 될 모양이다.

카페, 블로그가 몇천, 몇만, 몇십만 개가 될 지도 모르는 포털이 모든 게시물, 첨부파일을 모니터링한다.
상상이 가는가? 되도 않는 소리이다.
필터링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모니터링을 수동으로(즉, 인력으로)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양의 자료를 사람이 0.01%의 실수도 없이 모니터링 하려면 대체 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인력이 많아지면 실수가 완전히 0%가 되는가?
자동으로도 100% 모니터링 및 필터링이 가능하면 애시당초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다. 안되니까 문제인 것이다.

일례로, 디씨인사이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는 오랜 기간 검열제를 해 왔다.(소위 알바를 써서 검열에 통과한 글만 올라오는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열에 통과한 게시물에도 야설이니 신음태그니 기타 등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정부가 딴지 걸고 싶으면 충분히 딴지 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포털 자체' 를 막아버리겠다...
뻔히 보이는 수이다.

요런 법안 없이도 N모사, D모사 가 눈치 많이 봤는데...
법안 통과되면 어떻게 될 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겠지?

저작권이 지켜져야 되고, 채찍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정부에서 포털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같잖은 소리다.

포털은 기업이다. 그것도 IT 기업중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데, 지들 맘에 안들면 문닫으라니...
S모 그룹이 마음에 안들면 뭔가 딴지를 걸어서 정부가 '내일부터 문 닫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건가?

정부는 이런 잔머리 굴릴 시간에 봉화마을 서버 문제에나 더 머리를 굴렸으면 한다.
뭐, 그것도 컴맹 정부가 전 정부를 뭔 수로 이길지는 잘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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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Hwagoon's IT Blog | 2008/09/17 13:32 | DEL
문화부 18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발대식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상시 단속할 '저작권경찰'이 18일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지난 14일자로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
매치어 | 2008/07/22 05:3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물론 저작권도 중요하고 무지한 민중을 (저작권이 먹는건가...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만) 다스리는 채찍이 필요한 건 알겠다만 어째...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지는 법안인데요? 예를 들면 뉴스도 저작권이 있는 점이 떠오른다거나...
어쨌거나 저게 입법되면 포탈 그냥 다 문 닫아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Heart | 2008/07/22 09:20 | PERMALINK | EDIT/DEL
그렇죠... 아니면 '알아서 기어라' 라던지요.
나라고잉 | 2008/07/22 08:0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컴퓨터 배운지 딱 두달된 사람들 머리로부터 나온 생각인듯.
Heart | 2008/07/22 09:19 | PERMALINK | EDIT/DEL
컴퓨터를 잘 알고 못 알고를 떠나서, 100% 필터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죠.
포털에서도 죽는 소리 많이 했을테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되고 말이죠.

'의도적'이라는 단어만 떠오르네요.
pastelwind | 2008/07/22 08:0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세상에 저보다 더 심한 컴맹이 다 있었군요.-_-;
하여튼 이분들 하라는 나랏일은 제쳐 두고 잔헤드만 굴리는 건 뭐.. 흠냐.
Heart | 2008/07/22 09:21 | PERMALINK | EDIT/DEL
참 초지일관적인 마인드에요. 시작부터 지금까지...-_-;;
七夜 | 2008/07/22 18:2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에휴
Heart | 2008/07/22 21:38 | PERMALINK | EDIT/DEL
그렇죠? 답이 없는 정부에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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